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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다 경제” 트럼프, 車연비 규제 완화…반발 확산

데일리카 조회 수576 등록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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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미 지사장=데일리카 마틴 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년에 걸쳐 검토한 자동차 매연 배출 규제 완화책을 31일(현지시간) 최종 발표했다. 이와관련 과학노조 등 환경단체 등은 "기후 변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자동차 업체들의 연간 연비 개선율이 1.5%로 결정됐다. 이는 2012년 오바마 행정부때 지정한 5%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이다.

트럼프의 롤스로이스 팬텀


새 조건을 적용할 경우 2026년식 픽업 트럭, SUV 모델 연비는 이전 기준인 갤런당 47마일(20.0km/ℓ)에 크게 못 미치는 갤런당 40마일(17.0km/ℓ) 정도 수준에 그친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갤런당 54.5마일(23.3㎞/ℓ)로 향상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기업평균연비규제'(CAFE)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제 45대 美대통령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은 CAFE 규정이 완성차 업체들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조처라며 대선 당시 이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제너럴모터스(GM)과 도요타, 피아트크라이슬러 등 업계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안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것"이며 일제히 지지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와 환경단체들은 최종 규정이 "정부가 최대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연비 기준을 정하도록 요구하는 연방법에도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미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 없이도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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